법령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6. 4. 선고 2020구합80639 판결
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]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2. 선고 2016누35672 판결
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3. 서울행정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5구합3034 판결
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
4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1. 선고 2013누47568 판결
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][미간행]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건축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인복지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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